어느 인권 변호사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0년 01월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법전을 잘 모른 채 일생을 살아간다. "헌법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국민들을 조사해 보면 놀랄 만큼 소수일 것이다. 왜 그런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무작정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 누구라도 헌법을 알아야 하고, 헌법과 그 외 다른 법의 중요한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최소 1년(2학기) 정도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국민은 누구나 우리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호인"이시다. 여기에서 "변호인"은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에 불과하지만, 세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벌거벗겨진 채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그분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고 교인 수와 교회 재산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당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 하나인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누가 볼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안다고 고백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3절), 또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5절)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니코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7-9절). 니코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설명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 있었지만, 그중 단 한 사람도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인용한 사람이 없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는 데 왜 그리 꾸물대는가! 1천 1백만 명 이상이나 모였다는데, 즉각 그를 포박하여 여적죄인으로 검찰에 넘겨주면 대법관들이 그를 사형에 처할 것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Saviour)이시요 주님(Lord)이시다.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위용을 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1-16).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글킹제임스성경>(1994년 출간)을 "성령의 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히 4:12).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36,000군데 이상 틀렸으며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되었다. 그런 성경을 가진 자들이 무슨 자랑을 늘어놓는가? 변개된 성경을 쓰지 말라. 한국 교회가 그토록 무기력하여 여적죄를 저지른 죄인을 청와대에 그렇게 오래 살게 하면서 헛소리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가 인권 변호사가 된 이후로 수임받은 사건들을 보라!

1. 부산 동의대 시위 주동 학생들 변호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을 규명하라는 농성을 벌였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파출소의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이자 경찰들은 시위 학생들에게 공포탄을 발사했다. 경찰 당국이 시위 주동자 9명을 체포하여 연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시위대는 학교 밖에서 근무하던 전경 5명을 납치하여 폭행하고 인질을 맞교환하자고 요구했다. 경찰이 시위대에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하자, 학생들은 경찰들의 예상 진입로에 가연 물질 트랩을 설치한 뒤 화염병을 던졌다. 결국 경찰 3명이 소사(燒死)하고 4명이 추락사하면서 이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관련된 학생 46명 중 30명에게 징역 2년에서 무기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이 사건에서 시위를 주동한 학생들의 변호를 맡아 형량을 낮추는 데 열을 올렸다. 그는 2000년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2002년(DJ 집권 시기)에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게 1인당 평균 2,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당시 순직했던 경찰관과 전경들은 그때까지도 보상받지 못하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순직한 경찰들에게 1인당 1억 1,462만 원에서 1억 2,723만 원이 지급되었고, 부상자 10여 명에게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폭도들에게는 일찌감치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서도 정작 경찰들은 보상 대상에도 넣지 않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가에 헌신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은 모두 빨갱이들이다.

2. 친일파 김지태 재산 환수 취소 소송 변호

김지태는 1927년에서 1932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농지 2만 평을 불하받았다.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1952년에는 부산에 20만 평의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4.19 혁명 때 부정 축재자 1호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노무현과 더불어 김지태가 운영하던 삼화고무의 고문 변호사가 되어 "친일 재산 환수 취소 소송"에서 국가에 환수되어야 마땅한 김지태의 재산을 지켜 주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를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김지태의 유족에게 상속세 117억 원이 부과되자 거짓 문서들을 제출하여 무마시키기도 했다. 이것은 소송 사기에 해당된다.

3. 페스카마호 사건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7명, 조선족 1명, 인도네시아인 3명을 살해했다. 이 사건에서 문재인은 살인자들을 변호했다.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들을 멸시하거나 깔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2011년 10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4.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압력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과 2조 5천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매머드급 비리 사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

5. 신세계종합금융,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의무 불이행

유병언은 지급 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신세계종합금융에서 4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신세계종합금융이 도산하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문재인 변호사는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어 2002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세모화학주식회사 대표 유병언을 비롯하여 연대보증인 5인을 상대로 신세계종합금융에서 빌려간 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그해 10월 8일에 승소했다. 그런데 확정연체이자를 포함하여 66억 원의 돈을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문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원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이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서 역할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일가족의 웅동학원 대출금 비리 사건이다. 또한 그는 신세계종합금융과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있으면서 해당 기관들과 관계된 소송 사건을 전부 "법무법인 부산"으로 가져와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권에만 눈독을 들였던 것이다. 이후에는 자신의 파산관재인 자격을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게 넘겼다.

금년에 그는 북한에서 쪽배를 타고 귀순한 두 청년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내 죽게 했다. 필자는 1996년 8월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11명의 동료 선원들을 죽인 조선족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 줘야 한다고 변호했던 그 인권 변호사를 좀 보고 싶다.

이전에는 그가 인권 변호사로서 자신을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치자. 하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전 8:4) 모든 "권위"에는 "책임"이라는 의무가 따른다. 그런데 우리의 인권 변호사, 아니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니 그는 북한 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리하려 하고 있고, 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앞에 선언했던 일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의 안보를 국민의 정서에서 벗어나게 하더니 대북 감시 능력까지 급속하게 약화시켜 버렸다. 1년 전 9.19 남북군사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나라 무인 비행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나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합의 이전에는 군단급 무인기가 북한의 장사정포 등 713개 표적을 식별했지만 지금은 399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인권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① 9.19 남북합의서(평양)를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시켰다(원천 무효).

②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 이것은 사법권과 검찰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서 위헌이다.

③ 기무사 계엄 문건이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아직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위헌이다. 더구나 수사 결과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결백을 주장하던 기무사령관은 자살했다.

④ 취임 선서 때 약속한 공약을 불이행했다. 취임 선서에서 공표한 "절대적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본 것이다. 왜 안 지켰는가? 그처럼 취임 선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정작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UN 결의안 공동제안국의 명단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직접적으로 북핵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도 61개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그 이름을 올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 듯이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늘 북한 편에 서기를 좋아한다. 한미동맹의 기둥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3대 연합 훈련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을 거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금년 8월 11일부터 10일 동안 실시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운영하는 가상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그것마저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의 편을 들었다."라고 했다.

왜 우리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보이면 안 되는가? 북한이 오판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도 연합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군사 연습을 한 데 대하여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그들이 어떤 호의를 우리에게 베푼다 해도 DMZ(비무장 지대)의 철조망을 걷어 내고, 탱크가 진입하는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권 변호사는 북한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NLL(북방한계선)을 한강 하구까지 허용했는가?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현재 드루킹 재판은 진행 중이고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6년 형을 구형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음을 증명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부정 선거를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만일 당신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그 문제부터 우선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언제 대한민국에 입국했는가? 왜 당신의 고향은 두 곳인가? 부산 영도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죽은 할머니는 당신의 친모가 맞는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의 어머니가 경호도 받지 못한 채 3류 병원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당신의 수치가 아닌가? 당신은 다섯 살 때 미군 LST선을 타고 피난 내려왔다고 당신의 자서전에 썼다. 당신의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민들은 사기당한 것 아닌가? 필자의 말이 억지라면 당신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세계 경제 11위의 부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애쓰는 얼토당토않은 당신의 치리 방식을 보고 칭찬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참다못한 이 나라 애국 시민들이 당신의 하야를 외치며 무려 3개월이 넘도록 청와대 앞 도로를 밤낮 점거하고 있지 않은가? 왜 그들이 그곳에서 추위에 떨며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가? 당신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은가?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다수의 국민을 대항하여 싸우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언제 세우려고 침묵하고 사는가? 대통령이여,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BB